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지금 준비하세요. (신청자격,방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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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대상 신청방법

2. 한눈에 보는 정책자금 및 금리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추가공급

 

1. 저신용 소상공인정책자금이 저신용에서 중신용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대상	개편
신용점수(NCB)	744점 이하 저신용자	NCB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

 

 

 

2. 마감되었던 소상공인정책자금이 2000억 추가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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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신청

 

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7월 31일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하려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해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시간 :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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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이 필요한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이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방식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제한되며, 신청 심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소상공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 면담 및 경영상태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

 

 

 

한눈에 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요건 및 금리

 

 

일부 정책자금에 대해선 소진이 되어 진행이 안될 수 있으니

정책자금 지원여부에 대해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정책안

2024년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내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특별 지원.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 대상.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 비용 40%까지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 지원.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지원.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 이자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환급 지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상향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 발행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및 가맹점 25만 개로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 원 지원
폐업시 자영업자 실업급여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 기존 최대 50%에서 80% 확대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에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공제금 지급 때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 완화
소액영업소득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도 신속 진행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 추진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시 행정처분 면제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 개정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면제,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변경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 매칭 추진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 확대해 올해 16만 5000명 외국 인력 기존 제조업,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에 시범 유입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 사전 예방 강화, 배상책임 5배까지 높여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 실효적 권리 구제 지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 분쟁조정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 추진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약정 체결 지원사업 1000개사까지 확대

연동제 교육·컨설팅 전담할 연동지원본부 상반기 추가 지정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 탈법행위도 엄단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 신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