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26만명 신청 1조7천억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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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87만 명 대상 2조 4,708억 원 중 126만 명에게 1조 7,509억 원 지급 완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67.2%)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 실제 사례 1 】
◈ 전라북도 김제시에 사는 62세 이○○님은 2021년 중증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0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3,500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545만 원이 나왔다. 
  -2022년 8월에 이○○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3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이○○님은 2021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26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19만 원 중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38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실제 사례 2 】
◈ 서울 강동구에 사는 59세 이○○님은 2021년 희귀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5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5억 2,300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5,866만 원이 나왔다. 
  - 이○○님은 2021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84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5,282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였다.
  -2022년 8월에 이○○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52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3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이○○님은 2021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34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866만 원 중 15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714만 원은 공단이 부담하여 막대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21년도 기준)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명)		지급액(억 원)
		인원	%	금액	%
	계	174만 9,831	100	2조3,860	100
1	1분위(81/125만 원)	52만 4,974	30	5,595	23.4
2	2～3분위(101/1575만 원)	58만 5,456	33.5	5,780	24.2
3	4～5분위(152/2125만 원)	35만 7,311	20.4	4,965	20.8
	1～5분위	146만 7,741	83.9	16,340	68.4
4	6～7분위(282만 원)	12만 9,585	7.4	3,037	12.8
5	8분위(352만 원)	5만 4,446	3.1	1,463	6.1
6	9분위(433만 원)	5만 131	2.9	1,526	6.4
7	10분위(584만 원)	4만 7,928	2.7	1,494	6.3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 52.6%, 지급액의 64.5%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4년 7월		6개월간 300만 원(제도시행)
2007년 7월		6개월간 200만 원
2009년 1월		연간 200만원(하위 50%)			300만원(중위 30%)		400만원(상위 20%)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019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0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1만 원	351만 원	431만 원	582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1만 원
2021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2만 원	352만 원	433만 원	584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2만 원
2022년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 원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 원	160만 원	21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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