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제도변경, 맹견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시행

 

 

목차

1.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3. 동물복지축산인증제 도입

 

반려동물 강아지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제도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네요. 길을 걷다보면 보이는 맹견보이는 강아지, 깜짝 놀랄 때도 있지만, 그 맹견을 제대로 잡을 수나 있을까 걱정되는 주인 보면, 아 정말 맹견사육허가제가 있어야 겠다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유튜브, 블로그에도 많이 보이는 반려동물행동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반려견유치원 등 많은 행동교정원이 있는데 그런 곳을 볼 때마다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했는데 드디어 반려동물행동지도사라는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되네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제도가 변경되니 마음 한편으로 당연한 순리라 여겨집니다. 27일부터 변경되는 반려동물제도에 대해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200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바뀐 반려동물제도은 3가지 사항으로 정리됩니다.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2024년 10월 26일까지 맹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견종은 도사견, 핏볼테이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강아지가 있다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 신청해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 연기.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및 시행

반려동물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행동교정 및 훈련을 하려는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요를 뒷받침할 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인데 과연 지금까지 운영하던, 또는 전문가로 했던 분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과거 부동산 공인중개사처럼 소급운영될지, 또는 인정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격증 없어도 굳이 문제가 안되어 특별히 얘기가 되지 않을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지될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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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 인증제 및 시장 활성화

동물복지축산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계란을 사도 동물복지 라는 말이 들어가 있듯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축산동물도 쾌적한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작된 동물복지축산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변경됩니다. 동물복지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인증, 인증갱신제 역시 3년제로 도입하는 등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동물복지 축산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 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과연 어떻게 변경되어 우리 일상에 영향을 줄지 기대해볼 일입니다.

 

농림축산부 반려동물제도변경 관련 보도자료

 

(동물복지환경정책관-동물복지정책과)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보도자료(4.26. 석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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